[뉴스웍스=한동수기자] 통일로 향하던 시계가 멈춰섰다. 남북한 대화는 끊겼고 불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간교류의 장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오리무중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김정은의 호전성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8년만에 정권이 바뀐다. 2017년 1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모호한 대북정책을 펼쳤던 버락 오바마 정부가 떠난자리에 경계를 가늠할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역시 어디로 향할지 예측불허 상황이다.

우리 행정부는 치밀한 안보전략을 갖고 전방위로 뛰어야할 순간에 사실상 마비됐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제 통일 로드맵을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통일정책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통일이 그야말로 대박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을 경우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1960년과 1987년과 견줄만한 최대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새롭게 들어 설 정부는 국정 제1과제로 통일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통일' 과정이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6일 신년사를 통해 ‘통일대박’을 꺼내들었다. 통일은 대박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남북한 대화가 단절된 원인 중 하나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대치상황에서 군비경쟁을 감안한 통일정책과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북이 먼저 양보하고 말을 잘 들어 줄 때'라는 전제가 있는한 통일 과정이 순조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민간교류나 당국간 대화조차 끊긴 상황에서 통일대박론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아이에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다’고 얘기하면서 아무런 가르침은 주지 않고 아이가 어른이 되길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것이 바로 ‘과정없는 통일대박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군사정권시절, 남북한 관계가 첨예했던 1971~1972년에도 남북적십자회담과 7.4남북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군사안보만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21세기에 남북한 민간교류마저 단절돼 있으면서 ‘통일대박론’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통일정책' 일관성있어야...행정부를 개편하자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영속성이 보장되는 통일안보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통일부가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통일부장관은 검찰총장처럼 임기를 보장하거나 통일정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계에서는 정부내 특별기구로 통일관련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위정 금강대학 객원교수(국제정치학박사)는 “통독의 예를 보더라도 통일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행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일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상시 토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대구대에서 강연을 갖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비핵·평화·개방’으로 제시했다. 정 전 의장은 “통일 한국의 모습은 비핵 국가인 동시에 평화 애호국, 통상 개방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최우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통일은 치밀한 전략과 위기대응 능력없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자멸의 시기가 오더라도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통일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통일은 행정부내 일부가 아닌 전 부처가 하나가돼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평화와 안전이 있어야 촛불광장도 존재한다. 동북아 정세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제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통일 정책이 통치자 개인의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돼선 안된다. 통일정책, 확 뜯어고쳐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