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12.09 09:16

[뉴스웍스=이상석기자]방사능 오염을 증가시키는 연구에 1000억 이상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가 심의 확정한 2017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방사능 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예산은 원자력연구원의 운영비를 포함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예산 1021억 4300만원과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38억 8000만원 등 10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 및 소듐고속로 개발사업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추혜선, 윤종오 의원 등의 감액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50억원이 반영되고 이상민 의원이 추가 증액 요구한 40억까지 총 1021억 4300만원이 편성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덧붙였다.

파이로 및 소듐고속로 개발사업 예산에 대해 박홍근, 추혜선, 윤종오 의원 등이 삭감을 요구한 이유는 위험하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파이로사업은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사업으로 핵무기 제조기술로 지목받아 핵확산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듐고속로 사업은 액체나트륨 폭발 사고 우려로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법으로 제시됐지만 세계적으로 외면받는 실패한 기술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소개했다.

재처리 과정에서 기체방사성물질이 주변을 오염시키고 더 많은 핵폐기물 발생으로 여전히 핵폐기장이 필요할 뿐아니라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낭비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의원들이 매년 삭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2015년 건설공사비 이월액 299억8000만원이 남았고 2016년도 건설공사비 133억 81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는데도 38억8000만원을 추가 배정한 대표적인 낭비사업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과 혈세 낭비를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은 실내용도 잘 모르고 지역 예산 확보용으로 배정한 방사능 위험 예산을 1000억원은 앞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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