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동수기자]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可)234표, 반대(否)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중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는 6개월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난 10월24일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가  보도된 후 47일만이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지난 10월29일 시작된 후 이달 7일까지 6차례 열렸고 6차 촛불집회에는 사상 최대규모인 주최측 추산 232만명이 전국에 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가 네차례 열렸고 지난 6일에는 9명의 재계 총수가 청문회장에 나란히 앉아 정경유착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다. 표출된 민심은 국회의 탄핵 가결로 끝날 기세가 아니다. 오는 10일 탄핵이후 (대통령)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기도 하다.

◆'축배' 들때가 아니다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어떻게 국가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를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우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증거가 하나 둘 나올 때마다 정‧관계, 재계, 학계 등 각계 각층의 민낯을 봤다. 권력앞에 작아졌고 권력자의 특권이 난무했지만 눈감아주고 타협하기 일쑤였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사회적인 안정이 시급하다. 지금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하고 특검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최순실게이트는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하고 권력 주변에서 특권을 남용하고 국정을 망가뜨린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행정부는 국가 현안의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50여일동안 국정이 마비됐었다.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는 행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젠 소통으로 '대통합'이뤄내야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와 외교‧안보면에서 과거 여느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미국, 중국, 유럽국가들 대부분이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턱밑에서 호전적인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지역 헤게모니를 놓고 대립하면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예전보다 더욱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정부내 분야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은 외교부문뿐만이 아니다. 경제, 안보 등 장관이 주도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된 상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무 장관이 청와대의 공식발표이후 결정사항을 통보받는 일이 여럿 눈에 띄었다. 

이제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현안 부문별 로드맵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시점이다. 꼬인매듭을 풀지 않을 경우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국무총리는 대통령 공백기간동안 국가 신인도 추락을 막아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촛불 민심 가슴에 새겨야

최순실게이트가 터진 후 대통령 탄핵까지, 광장의 촛불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우리는 삼권분립과 국회의원 300명을 보유한 간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광장의 시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힘을 보았다.

탄핵을 이끌어낸 광장의 촛불은 더욱 거세지고 행정 사법 입법부에 다양한 의견을 표방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국정 운영이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광장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권은 광장에 시민이 나오지 않아도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시민은 헌법상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헌재의 판단이 남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다는 것을 정치권도 깨달아야 한다.

엄중한 국민의 경고를 받아들인 정치권이 달라진 모습을 보일 때 광장의 촛불은 꺼질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권력의 악행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필요충분'한 것은 아니다. 지나치면 부족한것만 못하다.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광장의 시민들은 이제 촛불을 내려놓고 정치권이 수습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탄핵이후 국가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헌재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에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