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6.12.09 17:25

내년 상반기 외교현안 집중돼...'중-경제보복, 미-정권교체'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대통령의 공백은 외교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퇴진 논의가 본격화됐을 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총리)은 “총리가 갈 수 있는 회의가 있고 대신할 수 없는 회의가 있다. 대통령이 갈 곳에 총리가 대신 가면 큰 나라 대통령들은 상대도 안 해주더라”며 대통령 독자영역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을 정도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외교부는 탄핵 이후 외교적 대응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안 가결시 구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교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내년 1월 20일 들어설 트럼프 정부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동안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해 3월~4월 사이에 정상회담이 추진됐다. 문제는 그 시점까지 권한대행 총리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국민적 신임을 얻지 못하는 권한대행 총리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길 꺼린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외교적 손실로 이어진다.

또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노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과의 외교도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정부가 한류 콘텐츠 방영을 금지하는 ‘한한령’까지 내리는 등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른 상황임에도 대화채널의 격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전 세계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동요 없이 업무에 전념하라’는 전보를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외교부는 적극적인 행보보다 외교채널을 통해 주요 국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상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을 권한대행 총리가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나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고건 국무총리 재가로 9건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해 외교 사절을 접수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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