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벼리기자] 전 세계가 새로운 물결에 요동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극우 포퓰리즘 정치세력의 득세,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트럼피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둘러싼 한중일 간의 긴장관계, 한반도의 만성적 문제로 자리잡은 북핵 문제 등 외교적 변수들로 한치 앞도 알기 어려운 국제정세 와중에 한국은 엎친 데 덮친 격 대내적으로도 최순실발 혼란에 휩싸여 있다. 정상외교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럴 때일수록 실효적이고 실무적인 외교정책을 다잡음으로써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제를 마련해야 한다.

◆ 변화를 기회로…외교 안팎 재정비하자

최근 국제정세 변화를 기회로 인식,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혼란스럽지만 그동안 외교 전략을 재점검하면서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핵심축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더욱 실효적인 대북관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북한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북미 대화재개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정세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변곡점이될 수 있다. 이렇듯 미국 정권교체시기 외교 변화에 대응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발표된 아시아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3년 내 북한은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북한과 지속적인 견제뿐 아니라 대화의 국면을 이어가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열쇠를 쥐어야 한다.

아울러 대내적 차원에서 외교 안건이 진영논리에 흔들리는 모양새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 여당은 야당의 정책을, 야당은 여당의 정책을 무조건 ‘틀리다’고 몰아세우는 것이 현실인 상화에서 당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외교 대응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중국 외교 문제에 있어선 협력을 이어가는 미국 공화·민주당이나 지난 82년 연립정부를 세우고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채택한 독일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

또한 지금 당장 시급한 대내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시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 결정과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생각이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북한 도발 등 난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1년을 더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2선 후퇴든, 사퇴건 한시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예방외교로 ‘신호보무역주의’ 대응하자

한편 점차 보호무역주의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국제 경제시스템에도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런 변화는 대외무역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자칫 신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풍랑 와중에 한국 경제가 속절없이 침몰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전반에 내재한 위험요소부터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복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예방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비합리적으로 수입품에 차별을 두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안은 한국에서 최초로 허가받거나 생산하는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우대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조처는 자칫 다국적제약회사에게 불리한 정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반대로 내수용 산업 지원에서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도 예방외교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조선업계에 운영자금을 제공하거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모양새는 자칫 수출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또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수입 농산물을 대체하는 모양새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