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7.02.06 09:00

[2부 새로운 정치- 외교안보 역량 키우고 지속가능한 정책 만들어야]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동우기자] ‘최순실 블랙홀’이다. 까면 깔수록 더 커지는 최순실 양파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국정은 말 그대로 ‘마비’ 상태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겨우 한 걸음이다. 정치권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맡기고 국정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국정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협치 국면에 들어가야 한다. 관료들도 중심을 잡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다. 한반도는 반도 국가의 특성상 외교‧안보 리스크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제 무너져 내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재건하고 국가를 ‘정상’ 상태로 되돌려놔야 한다.

◆ 신냉전시대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120년전 조선은 세계각지에서 밀려오는 제국주의의 격랑에 속절없이 휩쓸렸다. 무능하고 허약했던 당시의 조선은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하고 한반도 진출을 노리던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의 다툼에 휘말리다가 패권 경쟁의 승자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

동북아의 안보지형이 구한말 못지않은 위기 변수로 요동치면서 한반도가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섰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새롭게 부상 중인 중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도 평화헌법 개헌 논의를 시작하며 숨겨뒀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동북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사드 배치,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 일본군 위안부와 역사 교과서 등등 각종 난제가 얽히고설켜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국 중심주의의 거센 풍랑도 예고된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 각국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우세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북미관계의 전환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컨트롤타워 재건 서둘러야

이제 한국도 신냉전시대에 대비할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재건해야 한다. 국가 이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전략적 판단 없이 등 떠밀려가는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일관‧지속성 유지가 필수다.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 외교안보수석으로 이뤄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현안마다 따로 움직여 혼선을 빚곤 한다. 외교안보전략이 겉도는 이유다. 이제라도 정부 외교안보팀은 전열을 가다듬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일에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실행력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 컨트롤타워는 혼란스러운 정세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당장 트럼프가 주창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책의 지속성도 중요하다

정책의 지속성도 중요하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사람도 모두 바뀌어왔다. 햇볕정책에서 대북제재까지 스펙트럼의 진폭이 너무 크다. 대외 정책이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치가 안보를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 미국은 집권정당이 바뀐다고 해서 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의 위기에는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위해 뭉치는 선진국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한다. 정쟁을 하더라도 안보는 챙겨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사라진다.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권교체에도 지속성을 가진 통일대계가 필요하다. 일관된 정책 추진만이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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