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상호기자] 우리나라가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3월 OECD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12월 12일 최종적으로 가입을 완료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입을 추진했다. OECD 역시 지역적 다양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기구로 변모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을 지지했다.

우리나라는 이후 국제 규범과 아젠다 설정을 주도하는 핵심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선진 회원국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참고해 선진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견고히 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GDP는 2.6배, 외환 보유액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고등학교 이수율, 기대수명 확대 등 교육‧보건분야의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경제 규모는 괄목상대할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삶의 질'은 여전히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OECD의 일원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2009년에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했고, 부의장직도 총 세 차례 수임하는 등 다양한 이슈 논의를 주도했다. 당시 의장으로서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 녹색성장전략보고서 작성 등 국제 환경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행보를 보였다. 이듬해 OECD 국가 중 24번째로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개도국 개발이슈를 신규 의제로 제시하고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경험을 회원국들과 적극 공유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직을 수행하며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부산에 산하 교육기관을 유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농업환경 공동작업반, 원자력기구 다국적 원전설계평가프로그램 작업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네트워크, 동남아시아 경제전망프로그램 등 주요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에서 의장 4명, 부의장 20명이 선임되어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삶의 질’ 지표(38개국 중 28위)와 ‘일과 삶의 균형’ 부문(36위)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전 세계가 구조적 장기침체, 고령화‧저출산 등 공통 도전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OECD는 ‘새로운 경제정책 접근방식’(NAEC)이라는 정책분석틀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내용으로 ▲포용적 성장 ▲환경적 지속가능성 ▲장기적 생산성 증가 ▲건강한 금융 ▲정부‧시장 신뢰회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성장‧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삶의 질’ 중심의 다차원적 발전모델로의 전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기재부는 국내외 과제를 인식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면서도 복원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견회원국으로서 선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해나가며 선진국-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