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재아기자]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멈추면서 경제부처에서조차 일손을 놓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경제사령탑’부터 재건해야한다. 행정부와 입법부간 국정 운영 헤게모니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경제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야할 시점이다.

대한민국 경제 달력에서 올해 4분기가 없어져 버렸다. 내년을 준비해야할 골든타임을 놓친셈이다. 지난 9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시행으로 내수시장 침체가 가시화될 무렵 최순실게이트가 터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달러화는 강세고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 '설상가상'...새 먹거리 없는데 보호무역까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한민국호의 2017년 불안 요인은 ▲신산업 부재 ▲보호무역주의 기승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 기존의 산업지형마저 바꾸고 있는 마당에 우리 대기업들은 고작 유통에만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최근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명운을 걸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면세점 특허권 획득’이라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예를 들어보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병철 창업주를 이어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이건희 회장이 있었다면 3세 경영에서 뚜렷한 미래먹거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박성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이 미래신성장산업 발굴없이 바이오시밀러와 금융산업을 통해 반도체 시대 명맥을 유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SK, LG, 롯데 등도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로드맵이나 투자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게 현실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없이 기존산업 유지에 집중하는 동안 경제지표는 점점 가라앉고 있다.

◆뒷걸음질치는 경제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밝힌 올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늘어난 377조6445억원에 그쳤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0.7%)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뒷걸음질친 셈이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2% 초반대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미국의 모건스탠리는 지난 7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2.9%에서 2.3%까지 내려잡은바 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경제성장률은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으나 2%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바 있다.
 

기업의 신산업 발굴과 투자정체가 지속되고 세계 보호무역이 확산될 경우 우리경제가 터널 속에 갇혀있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 "민관합동 '경제위기대응TF' 구축해야"

2017년 대내외 여건도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주요산업별경기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내년 건설과 석유화학 업종의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업종은 지난 2014년부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게다가 미국의 정권교체, 브렉시트에 이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연쇄 유럽연합 탈퇴움직임 등은 보호무역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임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선 ▲주력 수출 품목 품질향상 ▲기업내 통상 전문 인력 확충 ▲수출 유관기관과 기업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동안 정부내 경제사령탑이 부재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 실장은 “지금이라고 민관 합동으로 보호무역에 대비한 TF를 구성해 산업별로 세분화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며 “기업들은 주요 수출시장의 보호무역강화에 대비해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빗장이 느슨한 인도, 이란 등 신흥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