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12.22 11:00

'민생·안전 10대 과제' 추진…공공근로·뉴딜일자리도 대폭 확대

[뉴스웍스=최인철기자]서울시는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함께 1941억원을 투입해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우선 경기침체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시민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긴급생계형 공공일자리 1만2000개를 내년 1월~2월에 집중적으로 만든다. 2월까지 5613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시작도 기존 2월에서 1월로 앞당겨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 근로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으며 연간 참여인원도  올해 대비 2650명 늘어난 1만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뉴딜일자리’도 55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2월까지 3776명을 우선 선발·운영한다. 

특히 공공일자리 급여에 최저임금(6470원-공공근로)과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뉴딜일자리)을 반영한다. 뉴딜일자리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시 올해보다 24만원 인상된 월 임금 171만원을 받게 된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600억원의 긴급자금을 2.0% 저리로 지원한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임대료 상승 등 경영애로 발생 소상공인은 장기저리(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금리 2.0%,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융자지원을 받게해 긴급 자금경색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소상공인 마이크로크레딧 지원도 1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금리 3.3% 중 1.5%를 서울시가 분담해 대출자는 1.8%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위험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 1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을 위한 이자지원을 실시하고 신용유의자 진입 전 단계 청년에게 부채관리 등 금융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할인행사인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도 내년 2월6~10일까지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설연휴 직후 소비감소 시기에 352개 전통시장 중 참여 희망하는 모든 시장(150개 내외 예상)에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한다. 시장별 대표 상품을 선정해 30% 이상 대폭 할인하고,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일 500명, 25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내년 3월말까지 경제적 취약계층을 울리는 불법대부업 등 1800여개소의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100일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240명의 자치구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이 협업을 추진한다.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은 실직자, 어르신, 주부, 청소년 등을 현혹시켜 경제적 피해를 주는 다단계, 대부업, 저질 건강식품 등 6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2017년 3월까지 서울시 6조3000억원, 자치구 9000억원 등 7조2000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80억원을 긴급 투입해 경제 침체기에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 틈새계층 1만가구를 발굴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원사업의 경우 동절기간 중 지원금액을 생계비․주거비, 의료비를 합쳐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빈곤층 4만 가구에게 단열시트, 난방텐트, 내의 등 난방용품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352개 전통시장 6만1120개 전체 점포에 ‘1점포 1개 소화기’ 설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 지난주말 기준으로 2만1316개 점포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5억1000만원을 투입해 분말용 소화기 3만대를 구입해 상인회를 통해 배부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붕괴가 예상되는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1351개소에 대하여 내년 1월중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선도적으로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민생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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