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뜯어고치자] ㉗구조조정 로드맵 시급
[확 뜯어고치자] ㉗구조조정 로드맵 시급
  • 김동우기자
  • 승인 2017.02.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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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새로운 경제 -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입항하고 있는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사진제공=현대상선>

[뉴스웍스=김동우기자] 100만 촛불과 대통령 탄핵, 기업총수들의 청문회 출석 등 좀처럼 보기 힘든 사태가 이어지면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기업 구조조정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철강·화학 산업은 자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 그나마 상황이 좋았던 건설쪽도 주요 업체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에 경제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줄지어 내놨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인상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등 대형 변수들이 산재해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는다면 국가 경쟁력의 추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설계부터 제대로 하자

지난 13일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의 2배에 이른다는 내용의 실사결과를 보고했다. 현대상선도 2M 정식 가입에 실패하고 ‘전략적 협력’이라는 반쪽짜리 성과만 거뒀다.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11월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 등 취약산업으로 지목된 분야에 대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대형조선소의 설비를 감축하고 3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활용해 군함과 경비정을 조기 발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논리에 치중해 정작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할 ‘산업 경쟁력 강화’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기존 대책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오는 2020년까지 총 11조2000억원을 투입해 선박 250척 이상을 발주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수주가뭄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에 단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총 물량 중 7조5000억원이 군함 발주 부문으로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은 일부 기업에 혜택이 한정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군함 발주 물량비중을 줄이고 대형 조선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형 민간선박의 발주 비중 확대해야한다. 경쟁국인 중국은 자국발주 물량이 27%, 일본은 37.2%에 달해 자국 조선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해운과 조선을 연계한 선박펀드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하고 해운사가 선박을 임대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조선업과 해운업이 동반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인력 감축부분에서도 감원 숫자에 중심을 둔 양적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미래를 고려한 질적 인력 구조조정이 돼야한다. 우수인력에 대한 유출 방지와 퇴직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 조선업에서는 친환경‧고효율 선박의 설계와 차별화된 기획능력 등 우수인력의 수급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실업자 대책도 강구해야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에도 대비해야 한다. 협력업체 직원과 노동조합도 없는 비정규직,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등은 한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올해 조선업에서만 5000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2~3년 후에는 더 많은 이들이 짐을 싸야 할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정파나 이념에 따른 실업자 대책이 나온다면 추후 진행될 구조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전직(轉職)훈련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취업 소개 등 정부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벌써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산업의 재편을 끝내고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제 변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선도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국가의 명운이 갈릴 것이다.

구조조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과감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로 실행력을 높여야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더 이상 구조조정이 늦춰진다면 국가경쟁력은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정치싸움과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경제정책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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