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1.20 17:51
미국 워싱턴 DC 소재 '링컨 기념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적 장소다. 베트남 반대 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등이 이곳에서 펼쳐졌다.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성난 민심의 촛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음에도 60만명(주최측 추산)에 달하는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었다. 지금껏 8차에 걸친 ‘촛불집회’의 총 참가자수는 900만명에 육박한다.

이처럼 두 달여간 이어온 ‘촛불정국’의 앞날을 두고 여론이 나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촛불정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잠재성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건 말하자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이자, 동시에 ‘직접민주주의’의 어떤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기술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과 SNS 등 인터넷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의사결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으로 민주주의 등 정체(政體)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생정당 ‘포데모스(Podemos)’다.

‘우린 할 수 있다’는 의미의 ‘포데모스’는 지난 2014년 1월 16에 창단됐다. 스페인의 정치과학자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가 창당했다.

포데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기술(IT)·모바일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용한다는 점이다.

포데모스의 기초단위는 ‘서클(circulos)’이다.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 자금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마련한다. 포데모스에는 이러한 서클이 수백개가 있다. 소통은 온라인 네트워크로 한다.

시민들은 ‘플라자 포데모스’라는 온라인 공론장에서 의원과 문답을 한다. 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안을 두고 실행여부를 결정한다. 당원 여부에 상관없이 총선 후보 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포데모스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마련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한국 정치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온라인 기반의 ‘시민 참여형 보수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의견 개진의 창구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신당창당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포데모스 스페인 정당은 스마트폰 하나로 의사결정을 다한다. 공천권도 필요없다. 우리는 포데모스 정당에 주목한다.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요구가 분출한 촛불민심에 걸맞는 '네트워크형 신당'을 만들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사단법인 '새 한국의 비전'을 읶르고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저비용·고효율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대의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T) 기술력과 국민들의 참여 열기를 생각할 때 '내 손안의 민주주의', '스마트 민주주의'는 이미 눈앞의 현실이다. 내년 대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 최초의 디지털 정당이 탄생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관련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 그리스 등의 소규모 공동체에서나 가능했던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칫 이로 인해 포퓰리즘이 정치권에서 일반적인 프로파간다로 자리매김하게 될 수도 있다. 끊임없이 정치의 미래를 궁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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