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인철기자]한국납세자연맹은 2015년 사학연금 평균액 3354만원을 근로소득 총액으로 환산한 3725만원은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 중 상위 30%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자 중간연봉인 2225만원의 1.7배에 해당하고 평균연봉 3172만원의 1.2배에 해당된다. 

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공무원연금 평균액은 2904만원, 군인연금은 3106만원, 사학연금 3354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인원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급수급자의 26%인 9만5889명, 군인연금은 29%인 1만9301명, 사학연금은 48%인 2만5662명으로 14만85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지만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 총액을 실수령액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환산했다. 

공무원연금 평균액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연봉 3225만원(1668만명 중 상위 36%), 군인연금 평균액은 연봉 3575만원(상위 32%), 사학연금 평균액은 연봉 3725만원(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3조727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증가하고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1조3431억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은 18조2316억원, 1973년부터 2015년까지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20조4640억원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보다 못사는 다수의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불공정하고 억울하다”며 “공무원연금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이 국가를 위해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특권층의 배만 불려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