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12.29 09:41

IMF 이후 첫 2%대 전망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BS영상캡쳐>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2.6%로 제시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로 2%대를 제시한 것은 IMF 위환위기의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26만명으로 낮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1.6%로 제시했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 성장 전망을 발표했을 때보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돼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를 밝혔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5년 2.6%를 기록한데 이어 3년 연속 2.6%에 머물게 된다. 저성장 장기화가 예고된다. 

정부가 전망치를 대폭 낮췄지만 최근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2% 초반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마저도 최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부진한 우리 경제를 그나마 보완해왔던 내수 둔화를 성장률 하향조정의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수출은 소폭 개선되지만 내수 성장세가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이다. 

민간소비는 유가상승 및 미국의 금리인상, 가게부채,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실질구매력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의 2.4%보다 낮은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호황으로 올해 10.8% 증가하며 우리 경제를 끌어왔던 건설투자는 준공물량 증가, 착공면적 감소 등으로 둔화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 3.3% 감소를 기록한 설비투자는 신산업투자 지원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IT) 업종을 중심으로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개발(R&D)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올해(2.4%)보다 늘어난 2.9%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폭도 크게 낮춘 26만명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침체와 구조조정 본격화 영향에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 심리가 위축돼 인력 수요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0%)보다 개선된 66.5%, 실업률은 올해(3.8%)보다 소폭 상승한 3.9%로 전망됐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탁금지법,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둔화가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는 과다 경쟁에도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장년층 유입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여성과 청년층은 맞춤형 지원,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나고 노후 대비를 위한 50대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곡물가격 상승을 고려해 올해(1.0%)보다 0.6%포인트 오른 1.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마이너스를 이어간 수출은 내년 세계교역량 개선, 반도체 단가 회복 등으로 2.9%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중동·중남미 수출은 회복되겠지만 미국 소비와 중국 수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점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수출 실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휴대전화는 경쟁격화, 부품 현지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용 원·부자재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입도 올해(-7.1%)보다 크게 반등한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8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불황형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는데 올해 940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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