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12.29 11:40

[뉴스웍스=최안나기자]정부는 29일 경기 및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의 3대 과제에 집중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수출이 다소 개선되지만 고용여건이나 내수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부문을 보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2.6%는 이 같은 정책적 효과 0.2%포인트가 더해진 것을 반영해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상목 1차관, 이찬우 차관보,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백용천 미래경제정책국장,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높은 것 아닌가. 

▲(이호승 국장) 가장 최근 전망치를 발표한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였다. 최근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는 2.4% 정도다.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여러 정책 효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을 고려했다. 2.6%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 

-공공부문 신규채용 증원 인원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채용되는 인원이 4만명이고,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명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행정직은 6437명, 경찰·해경은 4506명, 교원은 1만3025명, 지방직은 2만186명이다. 공공기관은 내년 1만9800여명 채용 예정이다. 올해보다 1350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정치 상황 불안이나 내년 하반기 신정부 출범 가능성도 고려됐나. 

▲(최상목 차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진 않았다.

-서비스수출 확대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찬우 차관보) 우선 그간 발표한 서비스수출 대책 성과를 현 상태에서 평가해보고 상반기 중에 보건이나 의료, 콘텐츠 분야 지원 확대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조업 위주인 수출금융을 서비스 분야에 맞게 만들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 건설업을 포함한 배경은.

▲(이 국장) 최근 건설경기가 좋은 편이지만 구조조정 5대 업종엔 애초 건설업이 포함돼 있다. 건설업 경기가 작년과 올해 피크(정점)라고 보면 2017년까지 건설기성이 유지될 텐데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해보겠다는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해보겠다는 취지다. 

-혼인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최 차관) 내년도 법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후 내년 초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두 자녀 가구로 조정하는 것보다 첫째 아이부터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백 국장) 저출산 대책에 과거 10년간 80조원 투입됐고 앞으로 5년간 100조원 추가 투입 예정이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차관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경상 성장률 위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나. 

▲(이 차관보) 경상 성장률을 타깃으로 보겠다고 밝히진 않았다. 실질 성장률을 기본으로 하고 경상 성장률은 참고로 보겠다고 했다.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 노인 연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세부 계획은. 

▲(이 국장) 민감한 이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보지만 실제론 더 늦게까지 일한다. 현행대로 노인 연령을 65세 기준으로 삼을지 언젠가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고 하반기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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