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4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서울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 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관광숙박시설 수급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래 관광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9만원, 일본 관광객은 15만원가량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선호하지만 서울 지역 관광호텔 객실 가운데 중저가에 해당하는 1~3등급 호텔 객실의 비중은 24.3%에 불과(2013년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특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2.2%나 됐다.

송용주 연구원은 “서울 지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들 사이에서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고가 위주의 숙박시설이 많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관광객은 서울 외곽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동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수급불균형 원인으로 관광호텔 입지규제를 꼽았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에서 50~200m 거리 내에 호텔을 건립하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 탓에 신규 호텔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2년 9월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송 연구원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법망을 피해 학교정화구역에서 오피스텔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부작용도 늘고 있다”며 “해당 구역에 호텔을 건립할 경우 모텔과 차별화해 호텔 객실 규모와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고 유흥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3등급에 한해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올해 만료될 예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관광경쟁력 지수 종합 순위는 29위인데 반해 인구 100명당 호텔 객실 수는 0.2개로 97위에 그친다”면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호텔 수급 불균형 문제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