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벼리기자] 한국 교육계가 지독한 악순환에 빠져있다. 공교육의 결핍과 사교육의 과잉. 이 두 현상이 서로 맞물려 덩달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 질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연간 총 사교육비는 32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국가 예산(375조4000억원)의 8.8% 수준이며 교육예산(55조1322억원)과 비교하면 60%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교육비 지출만큼 줄어든 소비로 가계가 누리는 삶의 질은 낮아지며, 이는 거시적으로는 국가경제적 차원에서의 경기침체를 초래한다.

비난의 화살은 공교육에 쏠린다. 사교육보다 비효율적이며, 질적으로 낮은 공교육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학부모와 학생, 심지어는 교사들까지 ‘공부는 학원에서, 잠은 학교에서’와 같은 왜곡된 인식이 일반화한 상황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이런 비효율적인 교육 체계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대학입시’다…대학서열화 폐지 등 입시개혁해야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비효율적인 공교육’에도, ‘값비싼 사교육’에도 있지 않다. 이 둘의 공통적인 속성,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교육을 왜곡해 바라보는 인식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대학입시’가 똬리를 틀고 있다. 현재 교육의 유일한 목적은 사실상 대학진학이다. 정시, 수시,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많은 입시체계들은 학생들에게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는 식의 압박을 남발하며 채찍질한다.

이런 흐름에서라면 공교육의 붕괴는 오히려 ‘필연’이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찾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기 때문이다.

만약 공교육을 ‘사교육화’함으로써, 즉 효율성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공교육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사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경쟁적 시장에 ‘절대강자’란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단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사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시장의 경쟁심화로 이어질 것이 뻔이다.

결국 공교육 붕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근본을 고찰하고,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고 대학입학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전문가는 “대학 서열 체제는 우리 교육 모순은 근원적인 원인이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며, 사교육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저출산 문제와도 잇닿아있다”며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만이 ‘대학진학=출세’라는 공식을 혁파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만이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 콘텐츠 개발, 지역사회 연계 등…공교육만의 강점 특화 병행

동시에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교육과는 다른 공교육만의 강점을 발견, 살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선 공교육만의 콘텐츠를 개별, 다양화하는 노력이 있겠다.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지금과 같은 지식전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재능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학급편성, 교사의 전문화 등을 통해 학생의 주체적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어린이 돌봄, 학생교육, 성인교육, 문화제 등 지역의 여러 활동에서 학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교육만의 뚜렷한 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공부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