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1.18 14:31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위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60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높은데다 소득이 높은 시절 사교육 부담으로 부채를 줄여나갈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섭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급격한 부채조정 요구 등과 같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1%로 전 연령대 평균인 128%를 크게 상회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15개국과 비교할 때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로 나타났다.  즉 다른 나라의 고령층은 중년 이후 차차 빚을 줄여나가 60대가 넘으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지만 우리나라는 사교육 부담 등으로 빚을 줄여나가는 시점이 늦어져 은퇴 이후에도 빚 부담을 크게 지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경우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축소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 부담으로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50대가 넘어서야 빚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60대의 빚 상환 능력도 다른 나라보다 크게 떨어졌다. 

우리나라 고령 가구는 연금이나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소득의 29%에 그쳤다.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이 비중이 70%를 넘었고  고령층의 근로 기회가 많은 미국도 39%에 달했다.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74%로 다른 선진국의 50%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지난 9년(2006~2014년)간 우리나라 거시금융여건의 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저금리 기조나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빚을 권하는 유인책이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06년 가구주가 60~67세였던 가구와 2014년 같은 연령대 가구를 비교할 경우 2014년 가구가 소득에 비해 38%의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됐다. 지난 9년간 우리나라의 금융여건이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거치식 대출이 많고 만기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29%로 7%대인 유럽국가나 미국보다 높아 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여건이 급격히 변하면 소득이 적은 고령층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김 연구위원은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의 대출 구조를 신속히 정착시켜 은퇴 이전 시점까지 부채 원리금 상당 부분을 상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주택연금과 역모기지 제도를 확대해 고령가구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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