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1.02 10:50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 수사, 조기대선 및 개헌. 2017년 정유년 새해와 함께 정치권이 직면한 핵심 화두들이다.

우선 ‘박대통령 탄핵’의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을 시작으로 5일, 10일 변론기일을 연다. 현재 국회 소추위원단측은 28명, 박 대통령측은 4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황이다. 최순실 씨를 비롯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핵심 증인들이다.

앞으로 양측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비선통치에 의한 법치주의 위배, 언론자유 침해, 뇌물수수 등을 갖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0일간 3차례의 변론을 잡은 것을 두고 헌재가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한철 소장은 오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박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이에 맞대응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날 그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수사속도를 높이고 있다. 연말연시 휴일도 반납한 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의혹,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여부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및 성적 특혜 의혹에 연루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기대선 또한 뜨거운 감자다. 헌재에서 박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급박하게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 원내교섭단체 4당과 정치권 안팎의 잠룡들은 상황을 저마다 예의주시하며 하나둘씩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정국의 최대변수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15일 귀국을 앞두고 있어 정계는 폭풍전야의 분위기다.

연초 각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 전 총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강 1중’ 혹은 ‘1강 2중’의 형태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 뒤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 등이 지지를 얻고 있다.

아울러 개헌 또한 정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5년 단임제’ 대신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정당비례대표제’ 등 의회 선출 제도의 개선안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여론은 대체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언제’ 하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1월 중 여야 의원 36명으로 이뤄진 개헌특위를 공식출범할 예정이긴 하지만 쉽게 합의를 이루진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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