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14조 늘었지만 살림은 46조3,000억 적자
올해 국세수입 14조 늘었지만 살림은 46조3,000억 적자
  • 최안나기자
  • 승인 2015.11.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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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9월까지 세금은 작년보다 14조원 더 걷혔지만 나라 곳간은 더 많이 비게 됐다. 주택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면서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11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66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52조6,000억원)보다 14조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크게 늘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9월까지 걷힌 소득세는 44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법인 신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2조9,000억원 더 걷힌 3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작년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세운 징수 목표액 중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나타나는 세수진도율도 일년전보다 6.7%포인트 상승한 77.2%를 기록했다. 세수여건이 좋아지면서 올해 정부가 4년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 폭은 커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80조2,000억원이었지만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98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18조5,000억원 적자였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인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는 46조3,000억원에 달했다. 추경 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면서 9월 총 지출이 36조3,000억원을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9월 총지출 규모는 역대 최대치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45조원으로 전월보다 8조5,000억원 줄었지만, 일년전보다는 42조4,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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