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우기자] 학력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사회 전반에 걸쳐 학력이 높아지면서 취업에 대한 기대치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실제 취업가능한 일자리가 어긋나는 취업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실업자는 약 45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여명 증가했다. 지난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다. 전체 실업자 중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5.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2명 중 1명은 대졸자라는 의미다. 이 같은 통계는 고학력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 나와도 이들을 받아줄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생겨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대졸 실업자를 양산하는 학벌주의, 학력차별은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고졸취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능력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사회인식부터 바꾸자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고졸로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회인식을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졸과 고졸 사이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학력거품도 꺼질 수 있다.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졸과 고졸 간의 경영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임금불평등 현상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다.

임금격차는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사교육 등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이어져 노동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고졸도 잘 사는 사회시스템 구축해야

정부는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등 고졸채용 장려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했다. 취업 후에도 고졸 취업자는 구조조정 최우선 순위로 선정됐으며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규모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 증권회사는 입사 1년밖에 안 된 고졸 사원에게 희망퇴직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에서 고졸 취업자의 ‘유리 천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취업만 독려할 게 아니라 고졸자가 취업 이후에도 꾸준히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고졸학력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분야를 발굴하고 채용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으로 불필요한 대학 진학을 줄이고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해 고등학교가 유능 인력을 직접 배출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유럽의 사례처럼 초등학교 때 대학 진학 여부를 선택하고 현장 중심의 고졸 숙련 전문가로 키우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학벌 아닌 능력중심 사회로

청년실업은 잠재적으로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부모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재능과 능력만으로도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무분별하게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또 이런 변화가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학교 시설과 실습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전공을 발굴하고 학과개편 등 운영시스템도 바꾸어야 한다.

교사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 줘야 한다. 과거에 멈춰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만 도입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고졸취업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