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오는 20일(현지시간)취임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은 세계 경제 질서는 물론 정치, 외교, 안보에 걸쳐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국정철학은 ‘대통령은 협상가’로 요약된다.
협상가로서의 면모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실천하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추구해 온 세계 경찰 대신 ‘일자리 창출’ 올인할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다. 버락 오바마 시대 ‘미-중 양강체제구축’, ‘미국의 반(反)러시아’ 정책은 이제 종식을 고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트럼프와의 관계 구축을 위해 뛰고 있는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대통령 탄핵정국과 대기업 특검 수사로 한걸음도 나가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주요기업들은 트럼프 취임에 앞서 미국으로 해외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리쇼어링’ 계획을 앞다퉈 내 놓고 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협상보다 강경모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시대, 예측할 수 있는 ‘정치‧경제‧외교‧안보’ 부문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책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10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뉴스웍스=한동수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그동안 미국이 추구했던 가치를 완전히 뒤엎는 변화를 의미한다. 대선 공약으로 내건 ‘미국의 신(新)신고립주의’는 오로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녁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이에 트럼프는 임기초반 지지기반을 지키면서 확대할 수있도록 ‘정치‧경제‧외교‧안보’ 전 분야에 걸쳐 신고립주의를 확대 운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취임이전부터 트럼프의 강경 노선은 이미 드러났다.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것은 미국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주요기업들은 앞다퉈 미국내 공장 건설내지 투자확대를 선언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20세기 초반 세계 패권국가로 등장하면서 100여년을 유지해 온 ▲자유민주주의 수호 ▲인권보호 ▲자유무역의 가치 대신 힘과 (막무가내식)협상을 앞세운 미국의 이익 우선정책에 동의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에 수긍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만들어낼 새로운 ‘전환의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국제협정 ‘무용지물’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무역협정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이 미국인 일자리를 훔쳐갔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여기서 중국은 상징어일 뿐이다. 언제든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멕시코, 독일 등에게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은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미국이 가입해있는 대표적인 무역협정은 멕시코와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있고 일본이 중국견제를 위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

트럼프는 이미 TPP 탈퇴를 선언한바 있다. 미국은 TPP가입의 마지막 관문인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의회에서 비준안이 결의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에게 한미 FTA역시 재협상 대상이다. NAFTA의 경우 이미 멕시코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對)미 수출시 (제품가격의)35%에 달하는 관세폭탄을 예고한바 있어 사실상 미국의 탈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한 술 더떠 트럼프 취임 후 중국산과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시 45%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미 FTA 무력화도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보호무역으로 100만개 일자리 창출될까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경찰’역할 대신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쪽이다. 이를 위해 각종 무역협정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초대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윌버 로스는 대선 기간 트럼프의 경제고문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9월 자유무역협정(FTA) 비판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했다. 로스는 보고서에서 “한미FTA는 힐러리 클린턴이 추진한 실패한 협정이며, 이로 인해 9만5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협정 무용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처방 전략을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세계 주요 국들이 반기를 들고 동반 보복조치에 들어갈 경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경제연구소에서는 ‘돌팔이 처방’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민간분야에서 48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아이폰 등 소비재 부족을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가할 경우 미국내 저가 제품 공급이 줄어 저소득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미다.

PIIE는 심지어 뉴욕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가 경제 성장을 통해 수 백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경제정책을 ‘위험한 돌팔이 처방’(dangerous quackery)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탄핵 정국 속 정부 “솔직히 마땅한 방법이 없다”

대통령제를 선택한 국가의 경우 취임 초 신임 대통령의 각종 정책 추진은 불도저와 비교된다. 트럼프 당선자도 예외가 아닐 것이고 그의 성향상 강도는 과거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훨씬 더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역시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트럼프노믹스(트럼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노믹스에 대해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보호무역 강화 ▲리쇼어링 및 불법이민 단속 ▲금융 및 에너지산업 규제철폐 등으로 정의하고 앞으로 미국의 재정‧통상‧산업 및 고용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각 경제부처별로 금리와 외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뚜렷한 대응책을 내 놓을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날 회의에서도 대응방안은 트럼프 취임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을 살피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탈퇴)에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수준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워싱턴에는 현재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해 뛰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상에 앉아 대응방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해 솔직히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