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동수기자] 지난해 11월만해도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에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적었다.

세계 경찰 대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트럼프가 취임 초 골든타임을 대북문제 해결에 날릴 가능성은 적어보였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취임 초 ▲멕시코 국경장벽설치 ▲불법 이민자 대책 ▲제조업 리쇼어링(미국으로 공장이전) ▲중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 ▲보호무역강화와 강달러 저지 등 8년동안 미국을 이끈 버락 오바마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도발로 트럼프의 대북정책의 위상이 급반전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트럼프가 이끌 미국을 정조준했다. 그는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 발사 성공의 해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트럼프를 자극했다.

◆ 트럼프 취임초..."대북정책방향 드러날 것"

새벽의 트위터리언 트럼프는 ‘그럴리는 없을 것!’이라고 짧지만 강하게 트위터를 통해 반응했다. 그의 짧은 트위터 포고령에 대한 미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미국의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언론에서 미국의 대북관련 정책을 트럼프의 의중과 상관없이 새 정부의 우선과제 상위권에 올려놓은 것도 이같은 반응들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짧은 메시지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어떻게(HOW)'가 빠져 있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만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북핵 개발(ICBM시험발사포함)을 멈추게 하는 방안으로 ▲협상 재개와 ▲선제공격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의 의중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원 북한전문 웹사이트 ‘38North(노스)’운영자인 조엘 위트 선임연수원은 “현재까지 나 온 트럼프의 대북 발언은 매우 피상적”이라며 “그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막을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고 말했다.

◆대북 레드라인(금지선)은 'ICBM개발저지' 될 것

그동안 미국의 안보정책은 적대국가에게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는 것부터 시작돼왔다.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정책이다.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대북 레드라인은 어디까지일까.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턴 선임연구원은 지난 6일자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인터넷판을 통해 트럼프의 대북 ‘레드라인’(금지선)은 북한의 ICBM 개발 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북한의 ICBM시험 계획에 대해 ‘그럴리는 없을 것’이라고 응수한 것이 근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ICBM 개발을 저지할 것인가. 군사작전도 거론되고 있지만 협상이 우세하다. 군사작전의 경우 수백만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한국인이며 수도권내 거주자에 집중된다. 이는 지난 1994년 미국이 영변 핵시설 파괴작전 계획을 검토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한 수치다. 당시 폭격 초기 남한내 수도권지역에서 100만명정도의 사상자 발생이 예측됐는데 2017년에는 몇배 이상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군사작전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 “북 ICBM개발 지연만 시켜도 성공”

트럼프는 국정철학으로 대통령이 협상가가 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트럼프가 어떻게 북한의 ICBM개발을 저지하고 스스로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의 장점인 사업가적 기질을 최대한 발휘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내 ICBM개발 시기를 늦추기만 해도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모호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대화가 중단됐던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손해 볼 것이 없다”며 “트럼프 입장에서 충분히 시도해볼만 배팅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미국입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개발 저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사항이다. 트럼프가 제시한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우리정부와 중국의 공조 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 취임이후 세계는 경제부문보다 외교안보 부문에서 급변상황을 겪을 수 있다”며 “국정 마비 상황을 마무리짓는대로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