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21 02:02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의혹과 연관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 성향'을 이유로 한류 산업을 선도하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등에 비춰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과 긴밀한 교감 속에서 블랙리스트 운영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개입여부다. 특검은 20일의 구속기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수시로 불러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일 수 있다.

만약 이들로부터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이행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낸다면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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