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23 14:37
<사진=YTN 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등 실국장들이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송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송 직무대행은 사과문을 통해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미리 철저하게 파악하고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문화예술인과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송 직무대행은 “특검 수사 등을 통하여 그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돼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으며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논의기구에는 ‘문화 옴부즈만’ 기능을 둬 문화예술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행해진 부당한 조처를 바로잡겠다는 계획과 함께 “문화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관계와 함께 마련하고 발표”하겠으며 “(문체부)실무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고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와 재판, 감사원 감사 등 진상이 소상히 밝혀진 뒤 “논란의 경위와 과정, 구체적인 사례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반서의 거울’로 삼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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