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24 14:27

[뉴스웍스=최안나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추진을 밝힌 데 이어 23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다음 타깃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TPP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오히려 TPP를 주도하던 일본이 타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의 발빠른 행보로 볼때 한미FTA 재협상 압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줄곧 한미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은 협정”이라고 공격의 날을 세워왔다. 특히 "2012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미FTA를 밀어붙였다"며 "그 여파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2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해왔다.

한미FTA가 폐기 또는 재협상 등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까지 4년 동안 대미 수출이 130억1000만달러 줄어들고 이로 인해 12만 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술 더떠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예상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비롯,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등의 손실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손실을 막기 위해 산업별 대비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자 정부도 다급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중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미국으로 급파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주형환 장관은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의 인준이 끝나는 대로 방미해 장관급 회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의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 원인이 한미FTA만이 아닌 한국경제의 더딘 회복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한미 간 교역에서 한국만 흑자가 나는 이유는 미국 경제는 점점 좋아지는 반면 우리는 회복세가 더뎌 수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한미FTA가 상호호혜적인 협상임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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