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7.01.26 09:00

북한의 통일정책은 곧 ‘대남정책’이다. 대남정책은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다. 북한노동당 규약에는 그들 체제의 당면목적을 ‘한반도 공산화’로 규정짓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남조선혁명’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며 남조선 혁명의 성격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설정해 놓았다. 여기서 민족해방이라는 것은 남조선이 미제 식민지와 그 잔당들의 파쇼독재체제이므로 남한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또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자본주의사회인 남한을 전복시켜 북한과 같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은 ‘북조선혁명역량’을 우선적으로 강화하여 북한을 인민민주주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을 한반도 통일의 기초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후 ‘남조선혁명역량’을 강화하여 남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반미, 반정부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에 한국과의 협력을 단절하고 북한과 이웃이 되게 하는‘국제적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하였다.

1964년 이후 북한은 남한사회의 혼란 등으로 ‘혁명을 일으킬 결정적 계기’만을 노려왔다. 이에 앞서 북한은 1945년부터 1953년 사이를 혁명의 제1단계시기로 책정하고 무력통일로 남한에 대한 적화를 시도했다.

제2단계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53년 8월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혁명으로 쟁취하는 통일시기’로 규정한 남한전복목표를 위해 겉과 속이 다른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소련과 중국이 구사하던 전략으로서 ‘위장평화공세’가 바로 그것이다.

1960년대 들어서 이 전략은 세부적으로 다루어 졌으며 내부적으로는 ▲전군현대화 ▲전군간부화 ▲전민 무장화 ▲전국요새화 의 4대 군사노선을 강화하고 청와대 기습사건, 통일혁명당 간첩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의 도발로 구체화 한다.

1970년대 들어선 7. 4남북공동성명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을 제시하고 남북고위급 회담에 나서는 등의 평화공세로 외면을 포장하는 이중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렇다고 평화공세를 주장하면서 도발을 멈춘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초반의 남침땅굴로 인한 도발, 1974년의 육영수여사 저격사건과 1983년의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1987년의 KAL-858기 폭파 사건 등은 북한의 남한전복을 위한 양면성을 잘 드러내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선(先)남조선혁명, 후(後)조국통일’이라는 구시대적 야욕을 벗어버리지 않고 있으며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남한을 철저히 배제’한 채 미국과의 대화만을 시도, 남한이 ‘대화의 주체’나 ‘대상자’로 다가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북한의 남한혁명을 총괄하는 사령탑은 김씨 일가이다. 탈북해서 남한에 오니 북한의 대남사업담당비서가 누구냐, 통일전선부가 어떻냐 등의 논쟁과 대외 연락부, 노동당35호실 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이 모든 부서들이 김씨 일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대남정책도 마음대로 수행할 수 없다. 즉 김씨 일가는 남한혁명을 관장하는 정점에서 제왕적인 권위로 모든 전략과 전술, 침투와 도발, 테러 등을 직접 관장하고 있다. 인민 무력부 정찰총국이니, 통일전선부니 하는 부서들도 김일성의 직접적인 교시로 조직된 부서들이며 김정일 시대에 이어 현재의 김정은 시대에도 그 운영방법은 꼭 같다.

흔히들 북한을 말할 때면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직행태 모델(organizatio-nal behavior model)을 들어가면서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관료들과 조직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북한의 모델은 ‘위계적’인 것을 넘어 ‘독선적’이며 여기에는 관료들의 토론이나 아이디어 등이 크게 필요치 않다.

김정은 시대들어 군부의 각 파벌이니, 보위성의 어느 인물이니 조직이니 하는 남한 내의 연구가 많지만 북한의 구도 상 그것은 한갓 보잘 것 없는 논쟁이다. 구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연구자들은 이것을 흔히 ‘크레믈리놀로지’(kremlinology)로 불렀다. 이것은 흔히 파벌모델(factional model)이라는 용어로 정립되기도 했으며 사회주의국가의 지도세력내부의 권력투쟁을 가늠하는 것으로 쓰였다. 즉 개인과 파벌 간에 상대를 압도하기 위한 반대모형의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대국들의 정치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이밖에 ‘좌우갈등모델’과 다원주의모델‘ 등에서 나타나지는 각 집단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사회주의 외교행태에 대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북한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이다. 김씨 일가에 통일이란 전체 한반도를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북한식의 국가를 만드는데 있다.

 

평양시내 4.25 문화회관 전경. 지난해 5월 이 곳에선 제7차 노동당대회가 열렸다. <사진제공=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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