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상호기자] 대선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는 25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으로 ‘4말5초 대선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대권 주자로 자타가 호명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토대로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봤다. 

◆ 문재인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약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에 반환 ▲대통령의 24시간 전부 기록 ▲대통령 인사 시스템 및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 등을 ‘청와대 개편안’이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개편 등 검찰 및 국정원에 쏠린 권력을 분산하는 개혁안도 내세웠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대학 반값등록금 등 지난 대선공약을 다시 강조했으며 ▲교육부를 별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교체 ▲과학기술부를 부활 등을 주장했다.

경제 공약으로는 ▲일자리 131만개 창출 ▲법정노동시간 52시간 준수 규정 ▲노동자의 연차휴가 소진 의무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있다.

그밖에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통합’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타협, 대통합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생 번영하는 세계 일류국가로 우뚝 솟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 교체의 의지를 밝혔다.

반 전 총장의 개헌 구상은 ‘4년중임‧분권형 대통령제’다. “현재 대통령제는 혼자서 내치와 외치를 모두 하다보니 인간이라서 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선 이후 개헌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선 전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부문에서도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대통령의 관심 ▲노사정의 양보와 타협으로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기업 생태계 재조정 의지도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적시된 것 이외는 다 허가’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기업들에 대해선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식의 지배구조는 바꾸되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기본소득’, ‘국토 보유세’ 등 공약이 뜨거운 감자다.

그는 국가예산 400조원의 7%가량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 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토지 배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분야를 보면 우선 이 시장은 거대 기득권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공정 경제 질서 회복 ▲임금 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 확대 ▲가계 소득 증대로 경제 선순환과 성장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식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외교에서는 “국익 중심 자주적 균형 외교에 충실”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군 주둔비 축소 요구 ▲사드 배치는 철회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위안부 합의 무효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 등이 그의 대표 공약이다.

◆ 안희정

“노무현의 적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완의 사업인 ‘세종시 행정수도’를 다시 들고 나왔다. 그는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 과반수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총리는 내각 통할 및 내치에 전념,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에서는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 ▲혁신형 경제모델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 등을 큰 방향으로 삼아 ▲중소기업의 유·무형자산 보호장치 마련 ▲대기업 순환출자제도 개선 ▲자사주 의결권 제한 및 금산분리 강화 등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안했다.

또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국가외교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해 관련 현안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내세웠다.

남북관계에서는 ▲대화재개 모색 ▲대화재개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언급하기도 했다.

◆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CES2017 현장에 방문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환경 조성의 적임자라는 이미지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차 산업혁명은 대통령의 이해 없이 보고서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문가‧과학자와 토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본인임을 강조했다.

대기업이 만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깨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기업은 국민과 국가의 도움으로 성장한 국가 자산이라며 대기업을 위해서라도 기존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선 이후가 개헌 시기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개헌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새누리당 친박 일부에서 꺼내든 순간 이미 오염돼 버렸다”며 사실상 대선 전 개헌론과 선을 그엇다. 다만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정 추진력을 얻으려면 국민 50%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에서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것을 ‘자강안보’라고 이름 붙였다. ▲방산비리 척결 ▲국방력 강화 위한 투자 확대를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 황교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그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황 권한대행의 발언을 토대로 그의 생각을 엿본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황 권한대행은 국론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사드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부문에서는 ▲기업의 대형 수주활동 지원 ▲해외 인프라 시장에 지역경제협력 대사 파견 ▲FTA 확대 등을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기업들의 투자 촉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오랜 기간 고위직을 역임했기에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유사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입장 변화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 유승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화’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봤다.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불공정‧불평등을 해결하는 기초 철학은 ‘정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과 교육개혁 ▲경제정의와 시장개혁을 제안했다. 재벌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혁신하고 창업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보수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한미동맹과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키우는 자주국방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국회 헌정기념관을 대선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이유도 “제대로 헌법가치를 지키는 게 새로운 보수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혀 보수 색채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최근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 김부겸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국가대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신의 공약을 총망라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노동 ▲재벌 ▲교육 등 4분야로 나뉜다.

우선 정치에서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지역주의 극복 및 중대선거구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최소화 및 제한적 수준에서만 비정규직 고용 허용 등을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순환출자 해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강조했으며 ▲공정위의 권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 투명성 확보 등도 제시했다.

교육에서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전국의 국·공립대를 통합해 학교를 특정 학부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또한 학생 선발을 대입 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하고, 등급을 없애 합·불만 판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경필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철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는 끝났다”며 나누고 협력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남 지사는 재벌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유적 시장경제’를 제안했다. 국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생산수단과 일자리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교육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복잡한 입시제도를 수능 위주로 간소화 ▲특목고, 자사고 폐지 ▲학교 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 수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입사지원서, 입학지원서에서 ‘출신학교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2022년부터 병력수를 유지할 수 있는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며 “36개월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업군인들이 필요하다”고 밝혀 모병제 확대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군대(군인)를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