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융규제완화 방침에 맞춰 미국 공화당이 금융규제법안인 ’도드-프랭크법’ 폐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레거시(업적)’ 뒤집기의 일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젭 헨살링(공화당·텍사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중 도드-프랭크법을 무효화하는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으로 이름붙인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도드-프랭크법이 2008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확충 등을 부과한 의무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명한 도드-프랭크법 재검토 행정명령을 구체화하는 세부사항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금융가는 추정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도드-프랭크법이 폐지되면 1000억 달러(약 113조9000억원)가 은행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폐지 법안은 하원에서는 반수가 넘는 공화당 덕분에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에서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총 100표 중 60표가 필요한데, 현재 상원 공화당 의석은 52석이다. 공화당으로서는 민주당 및 무소속 8표를 가져와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도드-프랭크법의 전면 폐지에 매우 부정적이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월가 개혁 목소리를 높여온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월가를 개혁한다더니 월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정말 이 사람(트럼프)은 사기꾼이자, TV 쇼맨”이라고 비판했다.

도드-프랭크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 확충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다. 미 금융업 규제를 집대성한 것으로 지난 2010년 7월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