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동수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중국 정부의 한반도내 사드배치 보복이 심화되면서 ‘4월 위기설’이 금융투자업계 주변에 피어 오르고 있다.

‘4월 위기설’은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몰고 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환란이 두달 후 우리나라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근거는 ▲미국의 (한국에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FTA 재협상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사드보복조치 확대 ▲대통령 탄핵이후 대선정국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덧붙여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대기업들의 경영 위축도 위기설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위기설은 올 들어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를 반영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위기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정국에 정부가 현상유지 이상의 제기능 수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상유지의 총체적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조차 상황에 따라 대선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위기설은 실제로 나타날 수도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은 위기설의 실체를 들여다 봤다.

◆美 재무부, 4월 환율보고서 발표 예정

미국 재부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환율 보고서를 작성, 발표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일본, 독일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은 제외됐었다.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경제 위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정부가 취하는 직접적인 조치는 미국 투자기업이 해당국에 투자할 경우 금융지원금지, 해당국의 미국내 자금조달 참여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에 따라 별도 조처 등이다. 즉 직접적 피해는 환율과 대미 수출에 적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기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도 국가 경제가 파탄으로 갈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국 지정에 따른 제재가 수출기업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수는 있다”며 “그러나 직접 미치는 파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재협상과 美금리인상

다음달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발효된지 5년째를 맞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은 한국이 아니라 멕시코와 중국 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이내 가장 큰 현안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조정 또는 파기와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강화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재협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재논의될 경우 발효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만큼 당장 4월부터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다. 미국 금리는 5월께 인상될 가능성은 연초부터 제기돼 왔다. 미 금리 인상에 대비할 시간은 충분한 상황이다.

◆중국 사드보복과 대선정국

중국 사드보복 조치는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직접적 피해는 소위 트럼프 리스크보다 더 클 수 있다. 롯데월드가 3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중국 선양 테마파크 공사가 지난해말부터 중단된데 이어 화장품, 한류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보복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드배치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언제 끝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상되는 보복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올해 한국 경기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느때 보다 중국을 설득할만한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시 곧바로 대선정국이 시작되는 것도 경제 위기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예년과 달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슈가 경제에서 정치로 온통 이동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4월 위기설은 설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경기 둔화는 지속될 수 있다”며 “그동안 국정이 장기간 마비됐었던만큼 하루빨리 국가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