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1.20 17:09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2030년대에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15년도 동계 정책심포지엄'에서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내년부터 감소해 2020년부터는 연간 1∼2%씩 줄어들 것"이라며 "실질 GDP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초반, 2030년대에는 1%에 머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2031∼2035년 실질 GDP 증가율을 1.4%로 제시했다. 실질 GDP 증가율에 저축 같은 물적자본이 0.5%, 대외개방도·연구개발투자 등 총요소생산성이 1.3% 기여하지만 취업자 감소가 GDP를 0.4% 낮춘다는 것이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를 막는 대책으로 노년세대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고령 친화적인 노동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년 제도는 사업장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유연한 연금수령 조건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준경 KDI 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통합의 힘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개혁 및 규제개혁, 부실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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