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7.02.16 15:10

[뉴스웍스=한동수기자] 최근 한우와 계란가격이 이상하다. 산지가격대비 소비자가격의 가격 차이 폭이 눈에띄게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에 머물렀지만 대출금리는 5%에 육박하며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반면 예금 금리는 0%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와 소비자보호단체는 이상 물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리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당면한 기업구조조정에 대비, 예대마진 이상 현상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격이나 예금금리 변동이 산지물가·대출금리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엔 공통점이 있다.

외부적 요인이 가격변동의 당위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우는 지난해 9월말부터 시작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요감소로 공급가격이 떨어졌다. 계란은 전국을 휩쓸고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산지가격이 급등했다.

따라서 산지가격 하락폭보다 소비자가격 하락폭이 적거나, 산지가격 상승폭보다 소비자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면 소비자는 손해이고 중간 유통업자는 이익을 얻는다.

현재 이런 현상이 한우와 계란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부는 유통구조와 유통과정상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농축산부의 한 관계자는 “한우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산지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소비자가격을 내리지 않는 원인 등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점검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소비자가격이 도매가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란과 함께 한우 유통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권은 경기 불황에도 최대 이익을 얻었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데다 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미국 금리인상도 수익개선에 적잖게 기여했다.

미국 금리인상 직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말부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예금 금리는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국내 리딩뱅크인 신한은행은 2조8000억원대, KB국민은행도 2조원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1.25%로 내린이후 8월까진 대출금리를 소폭 내렸지만, 지난해말부터 국제정세 불안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슬그머니 올리기 시작했다. 

시중은행들의 지난해 12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48%~4.73%대를 형성하며 상승기류를 탔다. 반면 예금금리는 지난해 0%대까지 떨어졌고 기획상품의 경우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1.25%로 오히려 내렸지만 기존 대출금리는 조금씩 오르고 있다”며 “예금과 대출금 금리 동조화가 깨질 경우 은행권만 배가 부를 수 있는만큼 금융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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