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동수기자] 정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내수활성화방안은 소비진작과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집중됐다. 지난해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 소비제고방안이 2개월여만에 반복된 부분도 적지 않다. 올 들어 내수시장 침체가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듯하다.

그러나 소비진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소득 향상 부분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어 쫓기듯 만들어진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면하기 힘들어 졌다.

내수활성화방안에는 금요일 오후4시 퇴근제 실시, 금요일 오후 KTX할인제 실시 등이 눈에 띄는 소비진작 방안으로 꼽힌다. 정작 좋은 일자리 확대책이나 최저임금인상, 가계부채 경감 등에 대한 계획은 빠졌다.

즉 소비의 근본적 대책인 소득 확대 부분에 대해선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청년층의 학자금대출기간 유예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재검토 등은 이미 지난해말 언급됐던 것과 큰 변화가 없어 이번 내수활성화방안이 급조된 성격이 강하다는의구심도 낳고 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수부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가계소득 정체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휴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정책에 우선순위를 높게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연초부터 대내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민간소비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무리한 내수활성화 정책은 비용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이어 “내수활성화 정책효과가 끝났을 때 다시 소비절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재래시장 육성이라는 명제만을 가지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같은 경우,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도심 외곽까지 일률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함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실적악화로 이어질 경우 (대형마트 등에서의) 서민 일자리가 축소돼 개인 소득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다. 결국 급조된 내수활성화 방안이 실질적 효과보다 소비절벽의 원인제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원장은 “고용이 복지이자 가장 확실한 내수 활성화 방안”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무런 대책없이 소비 활성화만을 포함시킨 내수활성화방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2인가구이상)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439만9000원이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전년 1.6%보다 1.0%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전년대비 실질소득 0.6% 증가는 2003년 통계가 집계된이후 가장 낮은 폭이다.

우리나라 기업정서상 직장인들의 금요일 오후 4시 퇴근이 결코 쉬워보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소비할 시간을 준다고 내수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실질소득 증가와 소비확대가 연계될 수 있는 방책을 찾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쓸 돈이 없는데 돈 쓸 시간이 생겼다고 소비가 늘어나겠는가. 우물에서 숭늉찾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