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2.27 09:34

[뉴스웍스=이상호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찰팀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를 종료하게 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 방침을 대리 낭독했다. 홍 공보실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까지 고려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수사가 이뤄졌다”며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공보실장은 검찰 수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국론분열 상황과 조기 대선 국면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불승인 사유로 제시했다. 황 공보실장은 “4개월 동안 도심 한 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 사유가 특검 연장을 바라는 여론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이번 사태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특검법의 취지는 ‘독립된 수사기관’인 만큼 검찰 수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야권에서는 일제히 황 권한대행의 선택을 강력 성토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 결정이) 유감이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항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황 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특검은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1차 수사기간이 끝나기 약 2주 전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인데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대상과 범위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입장 발표를 꺼려왔다. 이런 황 권한대행의 태도를 ‘수사기간 불승인’ 의지로 잃는 분위기가 많았다. 황 권한대행이 여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전망에 힘을 실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다르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에 찬성했다.

정치권에서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3분의 2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 대표들은 지난 21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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