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벼리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행정부가 규제 철폐 속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총 90개의 규제가 폐지 및 연기에 들어갔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도입한 규제는 물론 총기 소유 규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등도 포함돼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번 규제 철폐 조치로 AT&T, 버라이즌 등 통신회사들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도둑맞았거나 유출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월스트리트의 은행들도 고위험 거래로부터 생기는 잠재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고객에게서 추가로 돈을 받지 않아도 처벌당하지 않는다. 또 총기 판매시 정신건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보장국이 연방수사국(FBI)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없어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규제철폐를 요청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17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강화된 마일리지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의 최대 기업조직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폐지 희망 규제 16개를 건의했으며, 최소 10개를 없애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규제철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외에도 의회가 ‘의회검토법’을 활용,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으로도 진행된다.

의회는 조만간 25개의 규제를 추가로 없앨 계획이다. 이중 거의 절반은 이미 하원에서 투표를 거쳤다.

연방통신위원회(FCC),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무부, 환경보호청 등 연방기구들도 규제를 없애는 작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공익단체들은 이같은 트럼프의 행보를 두고 미국인의 복지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앞서 137개 비영리단체는 백악관에 편지를 발송, "미국인들은 건강, 안전, 환경, 금융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려고 투표하지는 않았다"고 적었다.

또한 리버럴 그룹 두 곳에서는 1건의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2건의 규제를 폐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두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오리건, 매사추세츠 등의 민주당 출신 법무장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철폐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