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인철기자
  • 승인 2017.03.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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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최인철기자]지난해 경기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43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로부터 퇴직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액수를 상향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7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3개월인 체불임금 지급액을 최장 6개월분으로 늘리고 3년간의 퇴직금 역시 7년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개정안은 체불임금 지금액수를 상향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직자 생활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20대 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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