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23 14:43

여야 입장차는 '평행선'…합의 도출 미지수

▲ 정개특위 회의 모습.

국회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지난 13일 법정처리시한은 물론 20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자체 합의시한도 지키지 못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간 접촉을 제외하고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추석 연휴 전인 9월 23일 선거법소위를 개최한 이후 2달 만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내달 15일까지로 한 달간 연장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대부분이다. 비례의석 축소 여부와 권역별 비례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에서 현행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며,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보다 7석 정도 늘리고, 인구감소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한 영·호남 지역의 축소 선거구 수를 동수로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 의석을 축소할지, 비례 의석을 축소하는 대신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해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연동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지, 아니면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균형의석제(전국 정당득표율의 과반을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연동하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수만큼 비례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제나 균형의석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 의석을 축소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선거법심사소위에서 통과돼 전체회의로 넘어간 '안심번호 경선법'의 전체회의 처리시기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심번호 경선법'은 안심번호를 활용해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야당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선거구획정 논의에 집중하자며 추후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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