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3.22 11:13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출범한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의 영화협회‧소프트웨어연합,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등 오래 전부터 저작권 보호 선진국들은 민간 권리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 정부가 단속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저작권해외진흥협회가 설립됐다. 현재 KBS‧MBC‧JTBC 등 주요 방송사업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관련 단체, 네이버‧레진엔터테인먼트 등 만화 콘텐트 관련 업체 등 총 15개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했다.

문체부는 협회와 함께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전 세계의 한국 콘텐트 유통 현황과 저작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저작권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민간에서 직접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 콘텐트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민간이 주체가 돼 보다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저작권 보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권정혁 레진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 구조가 복잡해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만큼 민간 부문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비롯해 해외 유관 기관과 공조해 권리자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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