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3.24 09:27

[뉴스웍스=최인철기자]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전월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월 전세가격 변동률은 0.03%로 예년(0.31%), 전년(0.11%)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계획 11만호→12만호)하고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2016년 41조원 →2017년 44조원)하고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전세 1.2억원→1.3억원, 월세 월 30만원→40만원)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을 인하(개인 0.150 → 0.128%, 법인 0.227 → 0.205%,)하고 보증금 상한 확대(최대 4억원→5억원), 보증한도 확대(90→100%), 보증취급기관 확대(부동산중개업소 추가)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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