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안나기자] 정부가 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포인트로 일자리·4차 산업혁명 저출산·양극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4대 핵심분야 예산 투입 확대를 위한 재원은 의무지출 증가속도를 제어하고 정부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 총액은 올해 예산 400조 5000억원보다 증가한 4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14조3000억원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은 3.4% 증가하도록 돼있는데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그보다는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원 배분 방향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4대 핵심분야로 정하고 선제적,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핵심분야에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새는 나랏돈이 없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급증하는 의무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 소요를 산정하기로 했다.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은 고령화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 2019년에는 전체 재정지출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지금까지 향후 5년 동안의 재정소요만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10년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도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재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 등에 내려보내면 부처는 이에 맞춰 짠 예산요구서를 5월 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는 만큼 이후 새 정부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보완지침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오는 6∼8월 예산실과 각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