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3.30 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통화완화 기조 유지

[뉴스웍스=최안나기자]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국내 가계대출, 내수경기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불안이 발생하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지만 미 금리인상에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 압력 증대,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 실물경제 회복 제약 등으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줄 소지가 있지만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경우 충격의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나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등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도 유입세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자본유출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늘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소지도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그 전염 효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금리 인상으로 미국 장기시장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29~47b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연간 약 9조원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가계부문 전체의 채무상환 능력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자본유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국고채 매입, 통안증권 발행물량 축소 등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2%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으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경제 회복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한중 교역여건 변화 등이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힌다.

소비자물가는 올 들어 2% 내외로 상승했는데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수는 내수부진,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은 앞으로도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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