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우기자]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합한 연금 충당부채가 7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752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 1433조원의 52.5%에 달했다.

연금 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과 현직들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600조5000억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52조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68조7000억원이,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4조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충당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앞으로 받게 될 현직 공무원과 군인들이 모두 늘어났고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이들의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전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당초 예상보다 1조4000억원 감소한 2조3000억원을 기록했지만 불과 1년만에 다시 4600억원이 늘어났다.

이미 1974년부터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군인연금도 적자보전금이 매년 급증해 올해는 1조46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연금 충당부채가 늘면서 국가부채도 자연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전년(1293조2000억원) 대비 139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진 빚인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 없이 지금처럼 공무원과 직업군인 수만 증가할 경우 결국 국민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차기정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