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7.02.24 23:29

원제: Death and Tax Cuts

2017년 2월24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폴 크루그먼(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칼럼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맨 아래 '원문보기'를 클릭하면 영문 칼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전국적으로 공화당은 국민들의 해명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은 지금 저렴한 의료법 덕분에 건강 보험에 가입했다가 만약 법이 폐지되면 이 권리들을 잃게 될 2000만 명의 미국인을 그들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공화당은 그들이 주장했던 '오바마케어' 부조리함에 맞서 싸운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그들은 이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런 요즘 분위기는 부당한 주장을 하는 악의 세력들에게 대단한 피난처가 되고 있다.

사실, 저명한 공화당원들 대부분은 국민들의 비판에 대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그리고 그들이 음모론을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있다. 나눠가질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가져갈 수는 없는 눈송이에 대해 이야기하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이슨 샤페츠 대표는 대중의 부르짖음은 단지 "괴롭히거나 협박하려는, 대가성이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백악관 언론 비서실장인 션 스파이서는 모든 반 트럼프 시위를 "분명 돈을 받은 자들의 AstroTurf 형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트위터 최고 책임자는 시위에 관해 "자유주의 운동가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정치적 활력에 의한 정치적 행동보다 무엇이 더 나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마도 가장 슬픈 광경은 언론이 수년 동안 진지하고 정직한 보수 주의자, 미국의 안전망 개혁방안과 관련한 깊은 사상가로 묘사했던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의 말이다. 그 명성은 전혀 정당화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를 협잡꾼으로 여겼던 우리조차 그의 발언으로 무너졌다.

제도 준비에만 수년이 지난 후 라이언은 마침내 건강 보험 계획의 개요를 공개했다. 이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세액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보험 구매에 적용될 수 있어, 다시말해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오바마케어 아래에서 보험 혜택을 얻었던 중산층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분명히 부적절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급증하게 할 것이다. 한편, 상류층 사람들에겐 좋은 횡재다. 이 같은 일들이 모두 라이언이 제안한 계획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정말 기가막힌 일이다.

그건 지난 주 였다. 이번 주, 그의 노력이 얼마나 터무니 없어진 지 깨닫자 그는 자유에 대해 주절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자유를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이 필요로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소비자 주권을 주지 않을 바엔 죽음을 달라! 그리고 그는 오바마 케어는 보험 정책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수립과 같은 일을 하며 미국인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라 단언했다.

나는 이제 평범한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시행 가능할 것인지 매우 의심된다. 그러나 기록을 위해, 우리가 수년간 말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는 선택의 제한을 포함해야한다.

기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싶다고 가정 해보자. 당신은 보험 회사가 병력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 그렇게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병이들 때까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보험 구매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이 해당 정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 논리에 합당하는 것은 결국 '오바마케어'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보험 정책은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들은 종이처럼 얇고 거액의 공제액을 지불하는 싼 정책을 구입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 오바마케어는 선택의 폭을 다소 제한한다. 그러나 이런 간섭과 제한은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부 규제는 오히려 미국인들의 자유를 지키는 여러 방법의 일부로써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강제도 개혁은 수백만을 자유롭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는 근로자가 대기업과의 취업을 그만두면 건강 보험 혜택이 상실되는 것과, 기업가가 스스로 파업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는 보험 혜택을받은 2000만 명의 사람들이 병이 나면 재정적으로 파멸할 수도 있는 것과 치료받을 여력이 없어 불필요하게 생명을 잃을 것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그 어디에도 오바마케어가 매년 수만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렇다면 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싫어할까? 그들이 더 나은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보았 듯이, 그들은 "폐지와 대체" 가운데 "대체"와 관해 아무런 대책없이 떠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미국인들이 그들이 선택한 보험 제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권리에 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하기 위함이 아니다.

아니, 그들은 대체로 오바마케어를 두 가지 이유로 싫어한다. 왜냐면 오바마케어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대부분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세금 감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게 만든다. 자유를 기억하라! <출처: Newyork Times>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미국의 지식인, 경제학자, 컬럼니스트, 작가이다. 2008년 신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원문보기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