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방향을 놓고 애를 먹고 있다. 그것은 그의 정치인과 언론, 동맹국과 적국들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과 기괴한 행동들로 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정치적 관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고’ 있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미국에 대한 기존의 가정과 세계적인 역할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

트럼프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선출됐다.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기존 경제를 이끌어온 정치인들에게 실망했다. 세계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유권자들은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다. 무역개방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는 세계경제 전체를 풍성하게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그 이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미국에서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 상위 1%의 임금이 138%까지 증가하는 동안 하위 90%에 대한 임금은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곳에서 고군분투한 노동자와 ‘실리콘 벨리’, ‘월스트리트’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억만장자들 사이에는 뚜렷한 격차가 있었다.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다치지 않고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야기한 사람들이었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중에 이러한 분열을 포착했다. 그는 노동자 그룹과 저소득층의 분노와 실망을 자극했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과 같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월가와 함께하는 주류 정치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에게 분노를 돌리도록 했다. 그것은 효과적인 전술이었다.

그러나 선거는 이미 끝났고 트럼프는 그를 선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 계획조차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사실,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을 돌이켜본다면 그는 많은 이들, 어쩌면 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는 종종 중국과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문제는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해외 아웃소싱 노동자들이나 이민이 아닌 자동화라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이민 제한과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등 캠페인에서 했던 약속들을 이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하는 일은 중국과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의 보복을 유발시켜 미국을 시작으로 전체 세계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이다.

더 나은 접근법은 세계화를 롤백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관리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인프라와 같은 주요부문에 대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화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일본이 어떻게 취약한 분야를 보호했는가를 봐야한다. 농업 무역 개방은 평범한 일본인의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 시켰지만 일본의 농민들을 몰락시켰다. 다행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위험을 인식하고 트럼프 패시픽 파트너쉽 협상을 시작했다. 현지 농부들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를 골자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베와 트럼프의 회담은 미국 당국이 그러한 접근법을 추구 할 것이라는 몇가지 희망을 준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트럼프가 그 가치를 알더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식적이고 다자간의 외교에 종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체와 같은 개인적, 양자 간 거래에 대한 분명한 선호를 보였다.

민주주의에서 그런 개인적인 거래는 반드시 작동하지 않는다. 복잡하고 종종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려면 명확한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는 트럼프가 곧 배우게 될 것이다. 미국 헌법은 그러한 규칙을 제공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다른 모든 법안보다 우선시 되는 최고의 법이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텍사스 A&M 대학의 마이클 K. 영 총장은 미국의 헌법은 이미 자체 적으로 법을 제정한 여러 주가 정치적 노조를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주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국 헌법은 정치 시스템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는 많은 움직이는 부분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예기치 않은 충격을 주는 트럼프 그 자체로 이 안전장치, 실제로 미국 헌법 자체가 테스트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는 계속 유지되고 행사됐다. 법원은 트럼프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법원은 7개의 무슬림 국가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거절했다.

그러나 테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법원은 독립성을 지켜야한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믿고 있다.<출처: 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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