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 재벌개혁에 달렸다]⑥이기주의를 버려라
[한국미래, 재벌개혁에 달렸다]⑥이기주의를 버려라
  • 이동연기자
  • 승인 2017.03.01 0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웍스=이동연기자] 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개혁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이런 대책들이 나올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중구난방으로 내놓는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표심’에만 의존한 대책으로는 재벌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 최근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많다. 무엇보다 표를 얻기 위해 고강도의 대책만 나열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책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이미 발의돼 있는 법안 대다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차기 정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에 있는 재벌 관련 사법제도만 확실하게 시행해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조건 앞선 정부와 반대로 해야만 차별화할 수 있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그동안 쏟아내었던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전 정권과는 다른 대책이 쏟아놓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촛불민심으로 비롯된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를 대권 주자들이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대권 주자들이 내놓은 대책들이 인기영합을 위해 깊은 고민 없이 내놓는 것이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어 “표만 얻겠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재벌개혁이라는 대선 핵심 이슈를 등에 업고 몸집 불리기에 나선 일부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도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정위의 조직개편 추진이다. 공정위의 조직개편 움직임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재벌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자 이를 빌미로 차제에 조직을 확대해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공정위의 복심이 깔려있다.

공정위는 조직을 키우는 것에 이어 권한까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검토에 이어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권제 등 경제개혁 이슈를 연이어 꺼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늘어난 조직은 파킨슨 법칙에 따라 줄어들지 않는다”며 “몸집을 불려야 할 소방·교정 등은 늘리지 않고 권력 부처만 몸집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뤄질 재벌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개혁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재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반드시 이뤄야 할 숙제”라며 “본질과 다른 일들은 과감히 버리고 개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혁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감히 늘려야 하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줄이는 방식의 원칙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