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소, 코미.미국 법무부 감찰관은 지금 FBI 국장이 대선 불과 며칠 전 최근 발생한 클린턴 스캔들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의 개입과 트럼프의 선거운동과 공모 가능성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행위 덕분에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신임 군통수권자는 트위터의 윤리적 재앙이 될 것이 이미 명백하다.

한편, 그는 또한 정책에 대해서도 위험스럽게 착각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원들은 오바마케어에 관한 그들의 오랜 속임수가 한계에 달한 것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폐기와 대체”를 외치는 것이 정치 책략으로서 작용했을지 모르나 부담적정보험법을 –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서 의료보험을 빼앗지 않는 - 보수적인 대체물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도 트럼프 씨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다. 수요일 기자 회견에서 그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아마 같은 날” -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대체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안은 “훨씬 덜 비싸지만 훨씬 더 좋을” 것이며 또한 공제금액도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행 불가능하다.

사실 비록 공화당이 의료보험제도의 대체적인 윤곽에 합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민주당이 그랬듯이 – 그러한 윤곽을 실제로 법률로 제정하려면 그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화당은 심지어 대안 비슷한 것조차 제시한 적도 없이 부담적정보험법을 비난하면서 7년을 허비해왔다. 그것은 앞으로 수 주 동안 또는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반오바마케어 캠페인은 언제나 실제적 폐기를 극복할 수 없는 거짓말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예가 의료개혁이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아래서 사정은 다만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원의장 폴 라이언이 지난주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개혁이 시행된 이후 미국인 비보험자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보험 거래소를 통해 가입된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그 보험에 만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어떻게 이러한 거짓말을 들키지 않고 잘해올 수 있었는가? 그 대답의 일부는 새로운 의료보험가입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입된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적어도 오바마케어가 폐기된다면 그들이 보험을 잃는 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폐기가 진행된다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험이 없는 비노년층 백인 성인들의 비율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6.4 퍼센트에서 8.7 퍼센트로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확실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근로계층에 집중된 결과이다. 폐기는 그러한 숫자가 다시 올라가게 할 것이며 그로인한 피해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한편, 공화당은 올해의 보험료 인상을 기회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조정처럼 보인다. 그리고 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의료비용이 사실상 이전에 인상되었던 것보다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훨씬 더 서서히 인상되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나타냈던 그 법의 비용 관리 특징 때문이었다.

그리고 만약 부담적정보험법이 없어지면, 이 법의 비용에 관한 신화가 그 법이 얼마나 많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보험료가 치솟는 현실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케어(Trumpcare)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싼 것을 제공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공화당에 의료계획은 없으나 그들에게 철학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더 적은 것에 관한 것이다. 더 적은 규제, 그리하여 보험회사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가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 더 적은 정부 지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 적은 보험이다. 비용관리에 관한 공화당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자비로 더 많이 지불하라고 요구하면서 “한 배를 타라”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높은 공제금액에 대한 불평을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철학을 실행하면 오바마케어 폐기로 인해 엄청난 감세 혜택을 받을 부자들에게 커다란 횡재를 가져다줄 것이며, 또한 그것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현재 건강한 사람들의 보험료가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그들이 높은 공제금액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라면.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으로 커다란 비용 절감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환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보험에 가입했던 수백만 명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필자가 말한 바와 같이,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어쨌든 폐기는 하되 대체하지 말도록 추진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뒤이어 일어나는 재난을 민주당의 탓으로 돌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반면에 트럼프 씨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준다. 하긴, 그가 수행하는 어떤 정책 분야가 있기는 한가? <출처: New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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