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를 떠나 새로운 무역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문제는 EU와 영국이 어떤 종류의 합의를 낼 것이냐다.

영국, 메이는 EU에게 이민정책에 대한 통제를 요구할 것이고 스위스나 노르웨이와 같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영국 리더들이 기득권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유럽 사법 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에 굴복하는 것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EU는 영국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간단하게 버리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EU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하지 않고서는 영국이 자유무역과 단일시장을 가질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 완고함은 부분적으로는 만약 영국이 편향된 거래를 확보하면 다른 EU 국가도 동일한 시도를 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유발된 것이다. 영국에 페널티를 주고자하는 이들의 욕망은 다른 회원국이 빠져나가는 것을 단념시킬 수만 있다면 연합에 확실한 기여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두 잘못됐다. 영국이 떠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유감스러운 사안이지만 EU와의 자유무역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순수무역이론이 보여주듯 경제적 효과 그리고 복지로 얻는 이득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자유로운 무역이 대체된 것이 원인이다.

만약 이주가 가능하지 않다면, 임금구조의 차이는 좀 더 여러 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으로 얻는 이득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무역의 핵심이다. 만약 EU가 영국과의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거절한다면 그들의 시민들은 영국 못지않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

다른 EU국가들이 영국을 따라갈 것이라는 주장도 의심스럽다. 정치공동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파레토의 최적이론을 충족시킨다. 공동체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규칙을 만듦으로써 소수 혹은 모두의 멤버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 이 접근법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켜가면서 파이의 더 큰 조각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그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파이가 계속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조각을 얻도록 한다.

다른 유형의 공동체는 첫째로 국가 간의 자원분배 그리고 둘째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승리자와 패배자가 발생한다. 다수자들은 그들의 멤버들이 소수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들더라도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강요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는 몇몇 국가에서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두 번째 유형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패배자가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들이 적은 항소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영국을 본보기로 삼아 징계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EU는 연합 안에서 일부 회원국이 반드시 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것은 영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많은 국가들이 영국을 따를 것이라는 예상에 대한 서술이기도 하다.

EU는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다수가 통치하는 재분배적인 연합에서 만장일치로 통치되는 자발적인 연합(파레토 원칙을 준수하는)으로 변화해야한다. 첫 번째 단계로 재정부담을 많이 하는 곳에서 재무장관을 선출한다는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영국과 상호이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다.

만약 EU가 접근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부 회원만 행복한 비합의 공동체가 될 위험이 있다. 영국을 제재하고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동안 다른 회원국들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유럽은 결국 소련이 걸었던 길을 걸을 수 있다.

구성원이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어떤 관계도 번성할 수 없다. 연합도 다르지 않다. 직관에 반한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EU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대한 조건으로 영국을 보내주는 것이다. <출처: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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