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지향적인 보수정부는 항상 재정건전성을 선호하는 반면, 재분배 중심의 진보주의자는 세계 최대의 ‘공짜 점심’으로 큰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금융 위기 이후의 신화다. 사실 진실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이 단순한 관점은 적자의 정치경제 쪽의 ‘진실’을 좇는다.

사실 어떤 한 정당이 우선순위를 위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진 정부에 대해 확고한 통제권을 갖고 있을 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보수적이든 아니든 세금 및 지출 우선순위를 위해 예산 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후반 이탈리아의 학자 알베르토 알레시나(Alberto Alesina)와 귀도 타벨리니(Guido Tabellini)가 민주주의의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틀을 제안했고 두 스웨덴인 토스텐 퍼슨(Torsten Persson)과 라스 스벤슨(Lars Svensson)의 것도 다소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동일하다. 가능한 한 친구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돌아갈 돈이 적으면 상대방이 권력을 잡는 방식이다.(이건 너무 나쁘다.)

민주당이 항상 국가의 여력을 넘어서서 지출하려는 반면 공화당은 항상 예산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주장의 부조리와 이탈리아‧스웨덴 모델의 통찰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미국 경제사를 되돌아봐야 한다. 1980년대로 돌아가자. 보수진영의 영웅인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은 대출 비용이 컸던 시대에 야심찬 세금 감면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적자를 기꺼이 용인했다.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은 레이건의 각본에 따라 세금을 삭감하고 적자 폭등을 재촉했다. 2012년 공화당 주도 의회와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의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공화당 대선 후보자인 미트 롬니(Mitt Romney)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 적자 감축과 군사 지출 증대를 위한 경제계획을 제안했다.

다른 방향에서, 대부분의 학자 경제학자들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던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은 실제로 정부 재정을 흑자로 전환했다. 사실 1990년대 말에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 정부가 점차 모든 부채를 털어내면 국제 시장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 궁금해 했다. 부시의 후속 감세와 자금 지원이 없는 전쟁은 이런 의문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권력이 교체된 뒤에 그들의 지지자들을 도울 때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잘 기능하는 국가에서는 주기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춤으로써 부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적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도 예산 적자는 케인즈의 학문적 모델처럼 무익하고 중립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다. 오히려 적자는 거의 항상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치열한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다.

물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큰 부채 부담을 지는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비용이 하락하다가도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한다.

위험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들은 얼마만큼의 자극이 최적인지에 대한 여러 해 진행된 논쟁의 핵심요소다. 하룻밤(트럼프가 정확한 것으로 선출 된 밤) 사이에 자신의 지위를 바꾼 것처럼 보여도 최근까지 좌파 성향의 많은 경제 평론가들은 미국의 대규모 재정 부양에 대해 논쟁해왔다. 부채와 경기 부양책 사이의 합리적인 중간 지대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노벨 수상자 경제학자 토마스 서전트(Thomas Sargent) 등 몇몇 사람들은 최근 미국 부채가 현재 거의 GDP 대비 100%에 이른 만큼 급하게 조정하려해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 부채의 최적의 수준은 사실 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서전트의 권고는 부채 안정화 대신 모든 선진국이 일본을(세계 부채가 GDP의 140 % 이상,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율) 흉내 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견해(Economist 지에서 가장 최근에 인용)와는 다르다.

중요한 것은 부채의 수준뿐만 아니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최근 논평에서 장기 및 단기 정부 차입의 적절한 균형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 로버트 스키딘스키(Robert Skidelsky)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정부 부채의 만기 구조가 어떻게 관리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긴축 예산을 위한 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에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는 단기 차입을 줄이고 장기 차입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트럼프 정부가 빠른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대규모 차입을 수반할 경우 전 세계의 경제 위기국(예를 들어 이탈리아 공적 차입)과 신흥 시장에서 기업들의 대출에 큰 압력을 주는 세계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가 무역 장벽을 동시에 세우지 않는다면) 많은 국가가 미국의 성장과 함께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정부가 적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출처: 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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