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영길기자] 앞으로 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8일까지 의견수렴, 법제 심의 등을 거쳐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지급되며,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제 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