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4.13 10:35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4월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유튜브캡쳐>

[뉴스웍스=최안나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0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낙관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금리동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아 기준금리 조정카드를 섣불리 꺼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135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 수 있다. 특히 80조원에 육박하는 취약차주들은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만약 금리를 인상한다면 가계 빚에 허덕이는 한계가구가 늘거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5월 ‘장미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점도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실제로 한 유력 대선주자는 집권 후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 한 바 있다

다만 경기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이 호재다. 따라서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발표했다. 작년 10월에 발표한 2.8%보다 0.3%포인트 내린 바 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다면 이는 지난 2014년 4월 이후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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