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벼리기자] 국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집단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2년 963조원이던 가계부채가 매년 늘어 지난해 말 1344조원에 이르자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은행권이 개인별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집단대출이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자 건설업체들이 “이 상태에선 분양 자체가 어렵다”며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건설회사의 보증을 기반으로 금융회사가 아파트 계약자에게 중도금을 일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중도금 대출과 향후 입주 때 개인대출로 전환되는 잔금대출로 나뉜다.

논란의 핵심은 집단대출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냐 아니냐에 있다.

건설업체들은 우선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가운데 절대적 비중이 크지 않고 연체율도 가장 낮은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 특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집단대출 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집단 대출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0조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9.7% 불과하기 때문에 대출증가율만 가지고 규제하는 건 통계의 함정”이라고 주장한다.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이 집단대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부담만 키운다는 점도 대출규제를 반대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단계에서 중도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인다”며 “특히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1금융권에서 어려워져 2금융권으로 밀려난다면 금리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1년 이후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어나면서 중도금 대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향후 분양물량이 줄어들면 중도금·잔금대출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출을 규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다 건설·금융사 연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점을 들어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는 아파트 건설 활성화가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지금 대량 주택공급 정책을 지속한다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특히 국내 주택금융시장은 집값 하락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해 대출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